1. 사망자의 메신저 기록, 누구의 권리인가?디지털 시대의 사생활은 단순히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애플 iMessage, 왓츠앱 등 다양한 메신저 플랫폼에서 오간 대화 기록도 명백한 개인 정보이며, 사생활의 핵심 요소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사망한 후 이 메신저 기록은 유족에게 법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자산일까?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사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거나 여전히 형성 중이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망 이후’까지 그 보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이나 민법, 형법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망자의 디지털 기록은 유족의 단순한 감정적 필요만으로 접근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