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어린이도 ‘디지털 존재’가 된다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으로 개설한 유튜브 키즈 계정, 넷플릭스 프로필, 게임 계정은 물론, 초등학생 스스로 만든 구글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까지…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은 성인 못지않게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학습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저장소, 영상 플랫폼, 메시징 앱 등을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법적으로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기에, 계정과 데이터의 법적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또한, 아이가 사망하거나 돌연 연락이 두절됐을 때, 이들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대부분의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