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상계정

NFT와 암호화폐, 사망 후 계승의 법적 허들

1. 디지털 자산 시대, ‘상속’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NFT(대체 불가능 토큰) 및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는 점차 개인 자산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상속 재산이란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중심으로 정의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며, 때로는 예술적·문화적 가치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상속 절차에 쉽게 포함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접근성’과 ‘가시성’에 있다. 예금이나 부동산은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을 통해 상속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으나, 암호화폐와 NFT는 대부분 사적 지갑(private wallet)에 보관되며, 해당 지갑의 접근키(pri..

AI가 나를 흉내 낸다면, 사후 인격권은 어떻게 보호할까?

1. 디지털 사후 세계의 도래와 사후 인격권의 쟁점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목소리, 외모, 말투, 사고방식까지 디지털로 재현하는 시대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특히 텍스트 기반의 챗봇은 특정 인물의 글쓰기 습관과 표현을 학습해 그 사람처럼 말하게 할 수 있고, 음성 합성 기술은 생전의 목소리로 고인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른바 "디지털 복제 인간" 또는 "AI 고인"의 시대다. 이러한 기술은 교육, 추모, 기록 보존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한편, 고인의 명예, 사생활, 정체성 침해라는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생전에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재현된 디지털 인격체가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사후 인격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 특히 고인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