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챗봇으로 부활? ‘디지털 트윈’의 윤리적 문제
1. 예기치 못한 죽음, 디지털 계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계정과 데이터를 남긴다. 이메일, SNS, 클라우드 스토리지, 금융 앱, 암호화폐 지갑 등 개인의 삶과 자산은 온라인에 깊숙이 얽혀 있다. 하지만 자살, 사고사, 실종 등 돌발적 사망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정리할 기회조차 없이 갑작스레 단절시킨다.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의 사망을 전제로 계정 정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며, 유언장에도 디지털 자산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남겨진 유족은 고인의 계정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접근 권한이 없어 내용 확인이나 폐쇄조차 하지 못한다. 특히 실종의 경우 법적 사망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계정 소유권이 계속 살아 있어, 플랫폼 측에서도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죽음은 계정 정리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동반하며, 이는 유족에게 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2. 플랫폼의 사망 처리 절차, 여전히 높은 문턱
구글, 애플,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사용자의 사망에 대비한 계정 관리 정책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생전 사전 설정을 전제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를 통해 사망 또는 장기 미접속 시 특정인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 기능을 통해 고인의 계정을 보존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했으며, 사망자 계정임을 인증하면 일부 게시물은 공개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대부분은 사용자가 생전에 직접 설정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죽음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족이 계정 접근을 요청하려면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명령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마저도 데이터 접근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법원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유족이 사망자의 SNS나 클라우드에 접근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3. 법과 윤리의 경계에 놓인 유족의 선택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미비하다. 사망자의 계정에 유족이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설령 유언장에 계정 정보를 기재해두었더라도 플랫폼의 자체 정책이 우선 적용되기에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유족이 사망자의 SNS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로그인 자체가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자살이나 실종처럼 사망 원인이 민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접근 자체가 고인의 의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윤리적 논란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메신저 기록이나 이메일에는 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유족이 열람할 경우 제3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유족은 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윤리적으로도 갈등을 겪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디지털 유산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4. 시스템 정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예기치 못한 사망에 대비한 디지털 유산 관리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법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상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며, 사망자의 계정에 유족이 일정 절차를 거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플랫폼도 사용자의 사망에 대비한 절차를 보다 직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전에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정 관리자나 유족을 지정해 데이터 공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유예 후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사망도 준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유언장, 계정 정리 툴, 클라우드 보관함 활용 등을 일상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족을 위한 디지털 상속 안내센터나 공공 지원 서비스도 점차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의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세계에서의 이별 또한 준비되어야만 한다.
[ 요약 ]
-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실종이 발생하면 디지털 계정 정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유족이 큰 혼란을 겪는다.
-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지만, 대부분 생전 설정이 필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면 복잡한 증빙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자칫 불법 접근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 계정 안에는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윤리적 갈등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존재한다.
- 돌발 사망에 대비해 디지털 유언장과 계정 정리 시스템을 갖추는 문화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