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노트·노션 등에 남긴 기록, 법적 자산이 될 수 있을까?
[5문장 요약]
- 에버노트와 노션 등 클라우드 기반 메모 앱은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개인의 지식 자산을 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사망 후 데이터 처리나 상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 디지털 메모가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창작물로서의 가치와 생전의 법적 의사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언장에 계정 정보와 접근 권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정기적인 백업을 통해 자료를 보호해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디지털 기록도 자산이 되는 시대,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와 법적 대비가 요구됩니다.
1. 디지털 메모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디지털 메모 플랫폼인 에버노트(Evernote), 노션(Notion), 원노트(OneNote) 등은 단순한 기록 도구를 넘어서, 이제는 개인의 지식 자산을 저장하는 ‘두 번째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여기에 업무 노트, 일기, 가계부, 아이디어, 창작물, 심지어 유언장 초안까지도 기록한다. 특히 창작자, 기획자, 연구자, 직장인들이 남긴 수많은 문서와 콘텐츠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망 후에도 일정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에 저장된 자료가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 ‘자산’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유산일 뿐인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클라우드에 저장된 텍스트라는 이유로 법적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사망자의 동의 없이는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은 유족에게 법적·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2.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은 상속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많은 디지털 서비스는 사용자의 사망을 전제로 한 데이터 처리 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에버노트는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노션 역시 명확한 '사망 후 데이터 처리' 조항을 사용자 이용약관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법원 명령이나 공식적인 상속 관련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는 유족이 고인의 의도를 존중하며 콘텐츠를 보존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단 접근’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노션과 에버노트는 대부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과 정보보호법 기준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용자의 생전 의사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디지털 노트 콘텐츠는 사망 후 법적 권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에버노트나 노션에 남긴 콘텐츠가 법적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콘텐츠 자체가 고유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단순한 메모가 아닌 문학적 가치, 기획안, 특허와 관련된 발상 기록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해당 기록이 상속 대상임을 유언장이나 디지털 유산 계획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상속자가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계정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생전에 백업을 외부 저장소에 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통해 유족이 정당하게 디지털 노트에 접근하고, 기록을 보존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메모가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생전의 관리와 법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4. 디지털 메모 유산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현실적인 디지털 자산 정리를 위해선, 사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고, 계정 목록 및 접근 방법을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남겨야 한다. 또한 에버노트나 노션에 기록된 주요 문서는 PDF나 텍스트 파일로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구글 드라이브나 외장하드, 디지털 금고 등에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는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므로, 본인의 콘텐츠가 자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는 디지털 상속 지침, 저작권 명시, 서비스 약관 확인 등이 포함된다. 향후 디지털 기록이 유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산’인 디지털 노트를 가족에게 의미 있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